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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n번방 가담자들 해외도피 불가능...코로나19 항공편 끊겨"

  • 김철호 기자
  • 2020-03-26 10: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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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TBS '뉴스공장' 유튜브 영상캡처
[스마트에프엔=김철호 기자]
서지현 검사가 n번방 사건 범죄 가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약속했다.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을 맡고 있는 서지현 검사는 2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성범죄와 전쟁을 선포하고 마지막 한 명까지 빠짐없이 찾아내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며 "n번방 회원 전원의 신상 공개도 가능하다.다만 신상공개 기준은 필요할 것"이라며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밝혔다.

반면 이번 사건은 보안이 뛰어난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이뤄져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 검사는 "이미 주요국과는 사법 공조 체계가 있고, 아동 음란물은 세계적으로 관용이 없는 영역"이라며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대표적인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을 국제 공조를 통해 폐쇄한바 있다"며 "이미 74개국과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을 이미 맺었고, 당시 조약이 없는 국가와도 신속하게 새로 조약을 체결해 공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n번방 범죄 가담자들의 해외 도피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항공편이 끊기고,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들의 협력 정도가 높아진 상황이 처벌 대상자의 해외 도피를 자연스럽게 막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외 서버라 음란물이 공유된 기록 등이 삭제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7개국, G7에서 첨단범죄네트워크가 운영 중"이라며 "신속하게 증거보존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아동 음란물은 전 세계적으로 관용이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텔레그램 본사 측이 협조를 거부할 리 없다고도 말했다.

김철호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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