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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이혼전문변호사 Q&A] 양육권 소송부터 양육비 지급까지, 확실히 알아야 손해 없는 法

  • 조영미 기자
  • 2020-03-30 15: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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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
[스마트에프엔=조영미 기자]
결혼만큼 이혼은 중대사다. 신중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일 터. 이혼을 결정하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라도 빠르게 마무리하는 게 양측에도 이득일 것이다. 하지만 이혼소송은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다. 부부가 쌓아 온재산분할 문제부터 유책 사유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까지, 무엇보다 두 사람 사이 ‘아이’가 있다면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소송에서 알아두어야 할 法 양육권과 양육비, 친권과 면접교섭권까지. 유사한 사안을 다수 수임해 온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서초이혼전문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본다.

Q. 어떤 과정을 통해 양육권자가 될 수 있나.

유지은 이혼변호사: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로,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친권 및 양육권을 행사하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부부 중 일방으로 친권자를 정하고 친권자가 양육권까지 함께 보유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양육권을 보유하지 않은 부모도 공동친권자로 지정될 수 있다. 이혼을 하는 부부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 (▲친권자 및 양육자 결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을 합의하여 결정하고,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 직권,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가정법원은 친권자가 누구인가와 관계없이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 상황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부모 중 일방을 양육자로 지정하거나 쌍방 모두에게 양육사항을 나누어 분담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린다.

Q. 양육권자가 아닌 부모 일방의 ‘면접교섭권’ 어디까지 허용되나

유지은 서초변호사: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일방은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는데, 이는 자녀와 만나거나 서신교환, 선물 교환, 전화 통화 등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면접교섭권은 일차적으로 자녀의 관점에서 시기와 방법이 결정되며, 통상적으로 한 달에 2번 숙박 면접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 외에도 방학이나 명절에는 장기간 면접 교섭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단, 면접교섭권자가 자녀와 만나면서 가치관 형성, 원활한 성장을 방해하는 부적절한 영향을 끼쳤을 때 면접교섭권은 제한될 수 있다. 물론 상황이 개선되면 면접교섭권을 재신청 할 수 있으며 양육에 관한 사항도 변경 가능하다.

Q. 현실적이고 민감한 ‘양육비’ 문제, 어떻게 조정하나.

유지은 이혼전문변호사: 실질적으로 양육권자 지정 후 가장 민감한 부분이 ‘양육비’와 관련한 사항이다. 양육비는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양육자는 비양육자에 대하여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양육비 산정기준표상 표준 양육비에 가산, 감산 요소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액수를 정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발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르면, 부모 합산소득과 자녀 나이에 따라 평균 양육비는 50만 원대에서 200만 원대까지 천차만별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양육비를 지급받는 방법과 형식에는 제한이 없다. 금전으로 받을 수도 있고 부동산 등 실물로 받을 수도 있으며, 일시에 정액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고, 분할해서 받을 수도 있다.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에도 양육비는 변경될 수 있다. 양측이 합의하거나,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로, 양육비 부담자는 실직, 파산 등 경제 사정이 악화하여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양육권자는 물가 상승, 자녀의 학업 비용 등 추가적으로 경제적인 부담이 증가한 경우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Q. 양육비 부담자가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경우 조치는?

유지은 서초이혼전문변호사: 양육비 부담자가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갈등을 겪는 일은 생각보다 적지 않다. 실제 법률사무소 카라에 상담을 요청하는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 중 하나로, 이 경우에는 이혼전문변호사와 논의 후 강경한 대응을 할 수 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을 때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 단계별로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양육비 지급을 받을 수 있다. 법원에서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원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으로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요건 하에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양육권, 친권 지정부터 양육권자 변경, 양육비 산정과 양육비 지급까지. 어느 것 하나 수월한 부분이 없는 이혼 양육 소송.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는 단계부터 원하는 주장이 실현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며 철저한 법적 준비가 필요한 만큼, 가능한 한 처음 이혼소송을 결심한 순간부터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다.

이혼, 양육권, 양육비와 관련해 조언을 준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이다. 2020 (사)한국전문기자협회 `법률서비스-상속(유류분)` 부문 소비자만족 1위, 대한민국 리더대상 ‘이혼(재산분할)’ 부문 수상의 영광을 안은 유지은 변호사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 법률지원위원회 위원, 한국가족법학회 정회원, 대한변호사협회 성년후견변호사회 정회원, 대법원 국선변호인,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서울시 마을변호사로도 활동하며 법이 필요한 곳에 서서 대중들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조영미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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