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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어설프게 신청했다간 소중한 기회 놓쳐...이은성 변호사 “브로커 아닌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 받아야”

  • 임해정 기자
  • 2020-04-06 15: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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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에프엔=임해정 기자]
# 20대 직장인 A씨는 학자금과 생활비 등 3,500만원의 빚을 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졸업 이후 곧장 취업에 성공했지만, 수입이 적어 대출금 상환과 주거비, 부모님 병원비 등으로 또 대출을 받았다. 그 결과 현재 빚은 7,000만원에 달한다. 자신의 수익만으론 대출 원금을 상환할 수 없다고 판단한 A씨는 더이상 부채를 늘릴 수 없다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A씨처럼 ‘빚더미’에 내몰린 청년들이 늘고 있다. 청년 가구주 부채 증가 속도는 지난해 평균 3,197만원으로 2018년 2591만원과 비교해 606만원(23.4%) 증가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청년 부채가 몇몇 청년 개인 문제를 넘어서 사회 구조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한다.

이에 ‘빚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개인회생을 활용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는 무책임하게 대출을 받아 쓴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불공평한 제도가 아니다. 채무로 인해 어려운 상황을 당착한 이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인 만큼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변호사가 말하는 개인회생 자격과 주의사항

개인회생·개인파산·면책 등 신용불량자 구제 상담을 진행하는 법률사무소 미래로 이은성변호사는 “재정적 어려움을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를 월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만을 법원을 통해 변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효울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 중 지급불능의 상황에 빠졌지만 장래에 계속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신청자에 한해 채무를 조정한 뒤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채무자는 현재 및 장래에 계속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근로자, 전문직 뿐 아니라 자영업자도 포함된다.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의 근무 형태를 취해도 수입조건만 충족한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

이 외 신용회복위원회 지원제도를 이용하거나, 배드뱅크제도에 의한 지원 절차를 진행 중인 채무자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 할 수 있다.

이은성 변호사는 “개인회생 개시 신청서를 작성하면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게 된다”며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근거로 개인회생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상세히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회생 신청 관할법원은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근무지, 영업장의 주소로 배정이 된다. 채무자의 실거주지 혹은 근무지를 기준으로 하여 신청이 된다. 관할법원마다 개인회생 인가율, 개인파산 면책율 등에서 차이를 보이므로 관할 법원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더욱 탄탄한 준비가 가능하다.

기각 잦은 개인회생, 제대로 된 법률 조력 받아야

이은성 변호사는 개인회생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현실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채무의 늪에서 벗어나 제2의 인생을 꿈꾼다면 개인회생 신청 단계서부터 많은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며 “‘무조건 변제받을 수 있다’, ‘변제금을 낮게 해주겠다’, ‘빚이 아무리 많아도 가능하다’ 등의 근거 없는 약속으로 채무자를 현혹하려는 곳은 멀리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실제 법원이 개인회생을 기각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지난해 1분기 법원의 통계월보에 따르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건수는 2만3319명건에 달했지만, 이 중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는 1만5691건이다. 7000여건이 넘는 회생신청을 법원이 기각했거나 불인가한 셈이다.

지급불능자들을 대상으로 개인회생 처리를 해주겠다며 부당한 수임료를 챙긴 브로커 사무장에게 피해를 입은 의뢰인들을 상담해온 이은성 변호사는 “개인회생 상담을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았다가 불법사무장을 만나 수임료뿐 아니라 회생 기회까지 놓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자격을 갖춘 변호사를 찾아 개인회생에 대한 보다 확실한 법률 자문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더욱 확실한 조력을 받고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법조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대리인 의견서를 작성하는 곳을 가야한다”고 말한다. 비싼 수임료를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상담 조차 받지 못한다면 자격과 성실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울대학교 졸업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법률사무소 미래로의 이은성 대표 변호사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주관 법정관리회생전문가 양성과정을 수료한 뒤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정회원, 부국컴퍼니앤컨설팅 수석자문 등을 맡았다”며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채무로 고통 받는 의뢰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임해정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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