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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성범죄 조사 본격화,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 ‘몰캠범죄, 아동 성범죄’ 엄중한 처벌 영역, 성범죄상담 급증

  • 임해정 기자
  • 2020-04-06 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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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에프엔=임해정 기자]
성 착취물을 촬영하고 상업적 목적으로 유포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연일 화제다. 운영자가 구속된 후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경찰 측에서는 대화방에 참여한 회원들 닉네임 중 1만 5천개를 확보했다고 밝히는 등 운영자와 회원 등 가담자의 인적 정보 파악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강경한 경찰 수사로 수사망이 좁혀지면서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세 명이 경찰에 자수하고, 가담자로 추정되는 40대 남성이 유서를 남기고 한강에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소식도 전해지며 이번 사건의 귀추가 주목된다.

몰캠구속 사건, 성추행죄, 디지털 성범죄 등 오랜 기간 동안 성범죄상담을 집중적으로 진행해 온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검사출신변호사는 ‘n번방 사건’이후 음란물 소지, 유포 등과 관련한 디지털 성범죄 상담 건이 부쩍 늘었다고 전한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김광삼 형사사건변호사는 “음란물 촬영, 유포, 소지자가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처벌 수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 법률 등 관련법과 음란물의 수위, 피해자 나이, 촬영 의도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된다”고 설명한다.

n번방에서 특히 문제가 된 부분은 ‘청소년 성 착취물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것. 어떻게 처벌 수위가 정해지며, 어떤 경우엔 혐의에서 벗어나게 되는 걸까. 김광삼 성범죄변호사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과 판례를 기반으로 자세히 알아봤다.

아동성범죄, 단순 소지자도 처벌 대상

카메라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이를 반포, 임대, 제공하는 등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처벌된다.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자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정해지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해당 영상물을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는 강제추행죄, 강간죄 등 다른 성범죄에 비해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내용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다”며 “n번방 사건 이전엔 비교적 디지털 성범죄 혐의를 받은 이들이 실제 징역형으로 이어지는 일이 많지 않았지만, 사회적 공분을 산 n번방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 만큼 n번방 이외 음란물과 관련한 디지털 성범죄 처벌 역시 엄중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한다. 더구나 그러한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 양태에 따라 형법 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상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될 수 있는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촬영 대상자가 아동 청소년인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진다. 다운로드 후 바로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소지’한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미성년자 음란물이란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거나 그러한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리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소지, 운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것이 밝혀지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더불어 관련법상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소지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2천 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 ‘소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해 혼선을 빚기도 한다. 판례에 따르면 사이트에서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로드 후 삭제한 경우엔 소지에 해당한다. 단, 미성년자 음란물인지 모르고 다운로드 한 후 바로 삭제한 것을 증명하여 소지하는데 고의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광삼 검사출신변호사는 “음란물과 관련해 본인이 걱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혐의와 처벌 수위, 대처 방법에 대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알아보는 게 좋다”며 “실수, 호기심,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음란물을 소지한 행위 등 상황이나 입증 자료에 따라 처벌 수위는 무혐의에서 10년형까지 천차만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한다.

비밀보장 일대일 상담 ‘방문, 전화, SNS 상담’ 등 법무법인 더쌤 상담 문의↑

법무법인 더쌤은 대표 변호사 직접 상담 원칙으로 비밀보장 일대일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김광삼 형사변호사의 수임률이 높고 다수 승소 사례를 보유한 비결 중 하나다. 방문상담부터 전화상담, 카카오톡 상담, 메신저 상담 등 의뢰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의뢰인과 심층적인 상담이 가능하고, 의뢰인이 공개를 원하는 정보에 한해서 전략을 세우고 신속한 초기 대응을 하고 있다.

이처럼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대표변호사가 의뢰인 상담을 위한 최선의 환경을 조성하고, 형사사건에 다수 승소 사례를 보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검사출신 변호사로서 쌓은 현장경험에 더해 오랜 기간 동안 대중과 소통하고 사회 이슈에 귀 기울인 결과다.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전주지방검찰청∙수원지방검찰청 검사출신변호사로서 SBS, MBC, KBS 지상파 3사 시사 프로그램 및 YTN, JTBC, MBN, 채널A, 티비조선, 연합뉴스Y 등 종편, 케이블 채널 등 방송에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임해정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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