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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안성·철원·충주 등 7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 이유림 기자
  • 2020-08-07 17: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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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 죽산면의 산사태 현장
[스마트에프엔=이유림 기자] 정부는 7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등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계속된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자체의 신속한 복구를 돕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7개 지역을 우선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는 통상 2주 이상 소요되지만 이번에는 3일간 긴급 피해조사를 실시해 기간을 대폭 단축했으며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히 피해조사를 시행해 추가로 선포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으로 큰 피해를 본 지방자치단체에 국비를 지원해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선포된다.

피해 지역은 자연재난의 경우 피해 규모가 국고 지원기준 피해액(18억∼42억원)의 2.5배를 초과한 시·군·구 등 지자체별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한다.

또 주택 파손, 농·어업시설 파손 등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전기요금·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감면, 병력 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진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피해지역에서 수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기후변화나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에 각종 방재 시설이 최대한 견딜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종합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유림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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