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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S] 류호정, 비동의 강간 포함 성범죄 처벌 강화법 발의

  • 윤지원 기자
  • 2020-08-13 00:56:05
[스마트에프엔=윤지원 기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포함해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강간죄 판단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비동의 강간죄' 개정안이다.

비동의 강간죄 개정은 여성인권운동단체들이 1991년 성폭력특별법 제정 운동 당시부터 촉구해 온 숙원 의제였다.

총 210개 단체가 속한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는 "2018년 미투운동부터 2020년 N번방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며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필요성에 따라 다시 형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류호정 의원은 "이제 시작이다.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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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원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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