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몬

스마트에프엔

오징어 싹쓸이 선장·선주 징역형 집유...선주 91억 추징 명령

  • 이유림 기자
  • 2020-08-15 17:27:26
center
사진=연합뉴스
[스마트에프엔=이유림 기자] 4년여간 대형 트롤어선 그물로 오징어를 싹쓸이 해온 선장과 선주가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형트롤어선 선장 A씨에게 징역 6월, 선주 B씨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선주 B씨에게는 91억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채낚기 어선 선장들과 공모해 채낚기 어선들이 집어등을 켜 오징어를 모이게 한 뒤 대형 트롤어선으로 오징어를 그물로 대량 포획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와 B씨는 2015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4년여간 511차례에 걸쳐 오징어 113억원 상당을 불법 포획했다.

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법을 준수하며 일반 채낚기 어업에 종사했던 어민들이 큰 피해를 봤을 것이고 오징어 치어까지 무분별하게 잡아 어족 자원 고갈 위험까지 초래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거액의 추징 명령을 내린데 대해서는 "몰수 또는 추징을 해야만 실질적인 처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몰수할 수산물이 없는 이상 오징어포획 금액에서 집어비를 뺀 가액을 추징했다"고 설명했다.

이유림 기자 news@smartfn.co.kr
<저작권자 © 스마트에프엔,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스마트에프엔 타임라인

  • 위로
  • 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