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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서울 콤팩트시티 1만6,395가구 공급 추진”…잠실·신천 유수지 포함

국회 공공주택 공급방안 토론회…LH “공공 정비사업 활성화 위해 제도개선해야”

  • 이주영 기자
  • 2020-09-15 12: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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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내 콤팩트시티 구상도.
[스마트에프엔=이주영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유휴부지 등 이용도가 낮은 땅에 공공주택과 생활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콤팩트시티’ 사업을 통해 단기간 22곳에서 1만6,395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이 사업에는 잠실과 신천의 유수지도 포함된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주택 공급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콤팩트시티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콤팩트시티는 도시 기능과 거주 공간을 집약한 도시 공간 구조로, 서울시의 주택 공급방안 중 하나다. 이용도가 낮은 부지에 공공주택과 함께 다양한 시설을 공급해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다.

22곳은 중랑·은평·강서 등 자동차정류장 3곳(2,160가구), 망원동·양평·반포·잠실·신천·탄천 등 유수지 6곳(7,620가구), 고덕·신내·천왕 등 철도차량기지 3곳(4,980가구), 기타 공공시설 10곳(1,635가구)으로 분류된다.

이 계획에는 북부간선도로 상부 인공대지, 증산빗물펌프장 등 서울시가 이미 콤팩트시티 조성 계획을 발표한 곳도 포함돼 있다.

북부간선도로 위에 인공대지를 만드는 입체화 사업인 신내 콤팩트시티(7만4,551㎡)에는 990가구를 공급하면서 도서관과 문화시설 등 북합시설을 함께 짓는다.

증산빗물펌프장 부지에 조성되는 증산 콤팩트시티(5,502.3㎡)에는 불광천 수변공원과 연계한 예술종합센터 등 주민시설과 청년주택 166가구가 조성된다.

잠실과 신천 유수지 등지는 정부의 8·4 주택 공급 계획에서 제외된 곳인데 SH의 콤팩트시티 계획에는 포함됐다.

이와 함께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공공재개발 등 공공참여 정비사업의 성공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변 사장은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정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에 건축물 높이 제한이나 인동거리 등 규제완화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적용되는 수준으로 낮추고, 대규모 사업에는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재정 500억원 이상이 투입돼 공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은 예타 대상이다.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기 전 진행된 사업지구에 대해선 활성화지구로 인정해줄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신설하고 활성화지구 내 공동사업시행 시 절차도 간소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주영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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