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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침해 당한 미성년자...성년 될때까지 '손배청구 소멸시효 유예'

  • 이유림 기자
  • 2020-09-24 22: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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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 회의 개의(사진=연합뉴스)
[스마트에프엔=이유림 기자] 미성년자가 성폭력,성추행등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성인이 돼서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민법 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현행 민법은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됐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성년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가해자를 알고 있을 경우엔 3년, 모를 때는 10년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 시행 전에 발생한 성적 침해 사건은 소멸시효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법 적용을 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의 법적 권리는 강화되고 가해자의 법적 책임은 가중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유림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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