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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로 주춤한 경기 살리기 총력…'소비 쿠폰' 재개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 부여'·대기업-스타트업 '상생협력 플랫폼' 운영

  • 김동용 기자
  • 2020-10-16 15: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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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김용범 기재부 1차관,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스마트에프엔=김동용 기자] 정부가 올해 4분기 경기회복을 이끌어내기 총력전을 펼친다. 중단됐던 '8대 소비쿠폰 사업'이 재개되고, 비상장 벤처기업엔 '복수의결권'이 부여된다.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상생협력 플랫폼'도 마련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회의결과를 발표했다.

김용범 차관은 "우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단됐던 8대 소비쿠폰 사업의 재개를 추진하겠다"며 "방역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재개시기·방역보완 방안 등을 결정하고, 코리아세일페스타·크리스마스 계기 중소기업 및 전통시장 소비행사·외식·관광·문화 등 각 분야별 행사와 연계해 내수활력 패키지 지원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또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과 대기업·스타트업의 '상생협력 플랫폼' 운영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수의결권은 의결권이 여러 개인 주식이다. 현행법상 국내에서는 복수의결권 발행이 불가능하다. 미국·중국·영국·인도 등 '유니콘 기업' 수 상위 1위에서 4위까지 국가는 모두 복수의결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국내 벤처·창업 생태계는 양적·질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작년 벤처투자는 4조 3,000억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다.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 한해 동안 5개의 유니콘 기업이 새로 생겼다.

이날 브리핑에 동석한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그동안) 성장기 기업에 대한 스케일업(규모 확대)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돼왔다"며 "정부는 제2벤처붑 확산전략, K-유니콘 프로젝트 등 벤처·창업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대책을 (16일 회의에서 논의하고)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까지 복수 의결권 발행이 허용된다.

대규모 투자유치로 인해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등 1회에 한해 발행할 수 있다. 최대 존속 기간은 10년이다. 각 벤처기업이 자율적으로 주주총회를 통해 정관을 개정,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 주식 총수 3/4의 동의가 필요하다.

강 차관은 "복수의결권은 상속·양도 시, 발행 벤처기업이 공시대상집단으로 편입되는 경우, 그리고 증권시장 상장 후에는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다만 상장 후 창업주의 경영권을 일정기간 보호할 수 있도록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 차관은 "복수의결권은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도입하는 것이므로 벤처기업의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행사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유효하다"며 "경영에 관련된 주요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복수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감사의 선임·해임, 이사의 보수 등 소수 주주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1주당 1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강 차관은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상생협력 플랫폼'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상호 사업화 문제를 제안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최적의 협업대상을 찾고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

강 차관은 '대기업-스타트업 해결사 플랫폼'은두 차례 시범 추진해 본 결과 17개 대기업 및 '선배벤처'가 협업 수요를 제시했고, 300여개 스타트업이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세부 추진방식을 살펴보면 먼저 중기부가 대기업과 선배젠처의 사업화 문제 등 협업수요를 발굴하고 이를 스타트업에 공개한다. 스타트업은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화 모델이나 기술을 제안하게 된다.

이후 중기부는 최적화 사업화 모델이나 기술을 제시한 스타트업을 선별해 해당 대기업과 연결시키고, 대기업은 자체 보유한 고가 실험장비 및 내부 빅데이터 제공 등을 통해 스타트업의 사업화 과정을 지원하게 되는 방식이다.

강 차관은 "중기부도 스타트업에 연구개발·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고 기술임치 등 스타트업의 기술을 철저히 보호해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용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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