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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 국민이 대통령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 것인지 정하는 것"

'허위사실공표죄' 파기환송심서 무죄

  • 이성민 기자
  • 2020-10-16 18: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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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마트에프엔=이성민 기자]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 후 "최후 보루로 불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 이러한 송사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도정에, 도민들을 위한 일에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쏟을 수 있게 돼 참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대선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지자 이 지사는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대리인인 대통령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먼저 경기도민들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부여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감과 관련해서는 "국감은 국가 위임 사무를 과연 잘 처리하고 있는지를 감사하는 것이지 도정 잘하는지, 시 행정 잘하는지 보는 것은 아니다. 그 것은 도의회나 시의회가 할 일"이라며 "가급적이면 국가 사무를 위해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가를 제대로 검증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향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이 지사는 "국민들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게 역할이다. 최소한의 기본적 인권, 경제적 기본권이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우리 도민들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고, 금융정책에서도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경제를 살리는 데 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께는 죄송한 마음 뿐이다. 1~2년이 지났는데 해야 할 일이 산더미고 시간은 촉박하다. 개인적인 송사 문제로 도민들을 위해 써야할 시간을 허비했다는 생각 때문에 도민들께 정말 죄송하다"면서 "검찰이 재상고할 수도 있겠지만 재판이 끝난 만큼 저의 모든 열정과 시간을 도정을 위해, 도민들의 삶에 바치도록 하겠다.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공수처와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선 질타를 쏟아냈다.

이 지사는 "죄가 안되는 것을 알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서 사람을 괴롭혔다. 정말 납득이 안 된다"면서 "이런 검찰이 전세계에 어디 있나. 당연히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 과도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까지 가지고 권력을 남용하고 있디"고 비판했다.

이어 "권력을 조정해야 한다. 권력자들을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를 빨리 만들어서 제기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민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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