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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모든 주택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27일부터 개정안 시행…국토부, 자금조달계획서·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

  • 김동용 기자
  • 2020-10-20 16: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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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스마트에프엔=김동용 기자] 오는 27일부터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는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 6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법인 주택 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등 신고사항 확 ▲법인의 주택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이 담겼다.

이 개정안을 적용하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현행법은 규제지역 내 3억원 이상, 비(非)규제 지역 내 6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규제지역)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해 저가주택의 경우엔 자금출처 조사 등 실효성 있는 투기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고 개정안 추진 배경을 밝혔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거래할 경우엔 자금조달계획서 뿐 아니라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현행법은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거래할 때만 증빙자료를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모든 주택이 적용된다.

증빙자료는 실거래 신고 시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항목별로 거짓 없이 기재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는 기재했으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서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이뤄지지 않는 등 증빙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증빙자료 대신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법인이 주택거래를 할 때는 ▲법인의 등기현황이나 ▲거래 상대방과의 특수 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 주택 거래를 할 경우엔 거래 지역·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27일 이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동용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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