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몬

스마트에프엔

"재벌 골프장 '꼼수' 소유 막는다"...이용우 의원 법안

자본시장법 개정안..."대기업집단 계열 금융회사 사모부동산펀드 투자 제한"

  • 정우성 기자
  • 2020-11-20 16:40:14
center
미래에셋금융그룹 계열사들은 사모부동산펀드를 이용해 포시즌스호텔, 세이지우드 홍천 골프장을 소유했다. (사진=미래에셋 각 계열사)
[스마트에프엔=정우성 기자] 대기업이 편법으로 호텔, 골프장을 운영하고 부동산을 사들이는 것을 막는 법안이 나왔다. 사모부동산펀드를 이용한 꼼수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취득한 부동산도 7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는 금산분리 원칙이 지켜져야한다는 뜻이 반영됐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계열의 금융회사가 전문투자형 부동산사모펀드를 통해 부동산 투자는 물론 호텔, 골프장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등 편법·탈법적인 방식으로 금산분리원칙을 훼손하고 부동산투자 규제를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미래에셋금융그룹 계열사들은 사모부동산펀드를 이용해 포시즌스호텔, 세이지우드 홍천 골프장을 소유했다. 이는 박현주 그룹회장의 가족 회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이 실질적으로 운영해 이익을 가져갔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미래에셋컨설팅이 실질적으로 임대 및 운영하면서 금산분리원칙을 훼손하고 부동산투자 규제를 편법·탈법적으로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에 입성한 후 "공정한 자본시장의 토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금산분리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은 금융기관의 다른 회사 소유 지배는 금지하고 있다. 사모펀드를 통한 우회 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에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는 금지가 됐다.

그 동안 법에 허점이 있어 사모부동산펀드를 통한 우회 지배는 막을 수 없었다. 이에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미 시행 중인 규제인 자본시장법 제249조의 18 및 시행령 제271조의14 제8항의 내용과 같이 ▲금융계열사들이 공동투자한 사모 부동산펀드에 30%이상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7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용우 의원은 “금산분리 원칙은 자본시장에서의 심판(금융)과 선수(산업)가 분리돼야 하는 자원배분 효율의 기본적인 규칙”이라며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며 편법적이고 탈법적인 부동산투자규제를 우회하는 행위를 차단하여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center
개정안 (자료=이용우 의원실)


정우성 기자 news@smartfn.co.kr
<저작권자 © 스마트에프엔,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스마트에프엔 타임라인

  • 위로
  • 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