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몬

스마트에프엔

동부건설, 전주 종광대2구역 총회 앞두고 ‘도정법’ 위반 논란

조합원 상대로 근로계약신청서 작성 제안
클린수주 트렌드 역주행 지적…한남3구역처럼 입찰무효 전철 밟을지 우려돼
조합원, 시공사의 금전적 이익 취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

  • 조성호 기자
  • 2020-12-04 11:45:31
center
동부건설의 근로계약신청서
[스마트에프엔=조성호 기자]
오는 5일 전주 종광대2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고 대림산업과 동부건설이 수주전에 뛰어든 가운데 동부건설이 조합원을 상대로 근로계약신청서를 제시해 ‘이는 표를 얻기 위한 목적’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근로계약신청서는 동부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될 경우 조합원에게 단지 내 공가 관리, 야간 방범순찰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부건설은 주로 나이가 많아 계약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일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계약서를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계에서는 근로계약신청서 작성 제안에 대해 시공사 선정을 대가로 한 일종의 매표 행위로 볼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변호사들도 근로계약신청서 작성이 근로계약을 가장한 금전적 이익 제공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한 변호사는 “금전적 이익제공 의사표시에 해당될 것 같다. 동부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맺으면 해당 조합원들이 동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1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 건설업자 등의 금품 등 제공 금지 등 1항에는 ‘건설업자 등은 이사비, 이주촉진비 등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다.

시공사가 조합원에게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법(도정법) 위반으로 사업 유찰로 이어질 수 있다.

도정법은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 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제 한남3구역에서 관련 법규 위반 논란으로 국토부와 서울시가 나서서 입찰 무효 등의 강경한 조치를 내린바 있다.

center
전주 종광대2구역 조감도. 동부건설 제공
도시정비사업 전문가는 “브랜드와 시공능력 등에서 열위에 있는 건설사가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게 아닌가 생각된다”면서 “향후 법적 분쟁으로 인해 사업이 늦어질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과 조합원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 조언했다.

한편 종광대2구역은 공사비 1,200억원 규모로 지하 2층 ~지상 15층, 15개동, 526세대와 부대복리시설로 구성될 예정이다. 동부건설은 지난달 전북 전주 지역에 최초로 센트레빌 아파트를 선보이겠다며 수주를 위한 도전장을 내밀었다.

동부건설은 최근 종광대2구역 재개발 사업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동부건설 공사현장 지역주민 우선 채용’에 대한 수요조사와 신청을 받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3일 배포했다.

조성호 기자 chosh7504​​@smartfn.co.kr
<저작권자 © 스마트에프엔,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스마트에프엔 타임라인

  • 위로
  • 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