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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이어 ‘신한은행’도 키코 배상 결정… 키코공대위 “늦었지만 배상수용 환영”

신한은행 15일, 임시 이사회서 일부 피해기업 보상 지급 결정… 규모·대상 비공개
신한은행 “법률적 책임은 없지만, 중소기업의 어려운 상황 고려 결정”
키코공동대책위원회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배상에 모든 은행 참여하도록 조치해야”

  • 김진환 기자
  • 2020-12-15 15: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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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4월 4일 오후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키코(KIKO) 사기사건' 검찰 재고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금융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마트에프엔=김진환 기자]
신한은행이 15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10년 넘게 분쟁이 이어져 온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와 관련, 일부 피해기업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키코 분쟁과 관련한 법률적 책임은 없지만, 금융회사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최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중소기업의 현실 등을 감안해 보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한은행은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 수준과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비공개했다.

이로써 전날인 14일 한국씨티은행에 이어 신한은행이 두 번째로 키코 피해 기업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게 됐다.

씨티은행 측은 키코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업체 중 과거 법원 판결기준에 비춰 보상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한 보상을 검토해왔다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경제적 지원 차원에서 일부 기업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키코(KIKO, Knock-In Knock-Out)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을 말한다. 약정환율과 변동의 상한(Knock-In) 및 하한(Knock-Out)을 정해놓고 환율이 일정한 구간 안에서 변동한다면 약정환율을 적용받는 대신, 하한 이하로 떨어지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상한 이상으로 올라가면 약정액의 1~2배를 오른 환율(시장가)로 매입해 은행에 약정환율로 매도하는 방식이다.

당시 수출이 주력이던 중소기업들이 환율이 내릴 것을 대비해 환헷지 목적으로 키코에 대거 가입을 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환율이 급등하자 막대한 피해를 봤다. 또 당시 금융사들이 리스크에 대한 정확한 설명 없이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분쟁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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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키코 불완전판매 배상 결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지난해 12월 키코 피해기업 4곳에 대한 은행들(6곳)의 불완전판매 책임이 인정된다며 총 256억원을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또 향후 잠재적 키코 분쟁조정 대상 기업이 약 150곳에 이른다며 이들 기업에 키코를 판매한 11개의 은행에 자율조정(합의권고)을 위한 은행 협의체 구성을 권고했다. 이에 불완전판매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는 산업은행을 제외한 10개 은행이 지난 6월부터 협의체에 참석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당시 권고안을 받은 은행 6곳 중 우리은행을 제외한 5곳이 민법이 정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시점에서 배상을 할 경우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조정안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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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4월 4일 오후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키코(KIKO) 사기사건' 검찰 재고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금융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키코공동대책위원회(키코공대위)는 이날 “배상수용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키코공대위는 입장문에서 신한은행과 씨티은행이 어제와 오늘 지난 10개월 동안 국책, 시중은행들이 금감원 배상권고를 불수용해온 상황에서 늦었지만 다시 수용하기로 한 결정에 대하여 솔선수범을 한 것을 환영한다타 은행들도 긍정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선회의사를 밝히고 있어서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금감원이 배상 진행에 대해 20191212일 분조위로부터 의결 및 배상 권고되었던 표본 4개 기업에게 배상수용을 확약해주고, 본 의결 배상에서 정해진 대로 대상이 되는 각 피해기업별 그 배상 기준과 규모를 당초 계획에 맞춰 조정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최근 선출된 신임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에게는 “6개월간 제 역할을 못한 은행협의체를 즉시 가동, 기 합의한대로 자율협상을 통해 공식적으로 배상이 이뤄지도록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키코 배상을 거부하고 은행협의체에서 빠진 산업은행에 대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배상에 응하고, 은행협의체에 즉시 가입해서 국내의 모든 외국은행과 시중은행들 앞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김진환 기자 gbat@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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