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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 구형

  • 조성호 기자
  • 2020-12-30 16: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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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가운데)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조성호 기자)
[스마트에프엔=조성호 기자]
국정농단 사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특검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 박상진 전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국정농단 범행 과정에서 영향력이나 힘이 약한 다른 기업들보다 더 적극적이었고 쉽게 범죄를 저질렀으며 책임을 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부정부패에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 삼성의 위치”라고 지적했다.

다만 특검은 지난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12년형을 구형했던 것보다 구형량을 다소 낮췄다. 이에 대해 특검은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에 무죄가 확정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취지로 약 300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은 2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50억원의 뇌물액을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한편 파기환송심은 삼성의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주문하고 이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 공판 기일에서 “준법감시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이 유일한 양형 요소도 아니며 가장 중요한 양형 조건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조성호 기자 chosh7504​​@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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