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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코로나19 대응 차원...이달 가석방 2차례 실시

  • 이유림 기자
  • 2021-01-13 17: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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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감염이 발생한 동부구치소 (사진=연합뉴스)
[스마트에프엔=이유림 기자]
정부가 교정시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4일 수형자 900여명을 가석방한다.오는 29일 정기 가석방 이외에 한차례 더 실시하게 되는 것이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에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가석방을 조기에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전날 심의를 열어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 기준을 완화해 가석방 대상자를 확대했다.

다만 무기·장기수형자와 성폭력사범, 음주운전 사범(사망·도주·중상해),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는 확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유림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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