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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점포 축소’ 방침에 금융당국 '제동'

금감원 “은행 점포폐쇄 전 사전평가” vs 은행 “법적 근거 없다”

  • 이범석 기자
  • 2021-01-20 13: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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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편집=이범석 기자
[스마트에프엔=이범석 기자]
코로나 펜데믹으로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은행권이 모바일과 비대면 서비스 강화에 집중하는 반면 대면 점포에 대한 순차적 폐쇄 추진을 밝힌 가운데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19일 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안’을 공시하고 이를 통해 국내은행의 점포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서 및 경영공시 서식의 유용성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한 서식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안’을 통해 향후 국내 은행들이 점포 폐쇄에 앞서 사전영향평가 결과를 업무보고서에 첨부하도록 함으로서 사실상 은행 점포 폐쇄에 따른 이유와 배경 등 타당성에 따라 폐쇄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은행들은 점포 폐쇄일 기준, 최소 1개월 전에 사전 통보만으로 폐쇄 절차를 마칠 수 있었고 고객들에게는 폐쇄 전, 폐쇄사실을 고지하고 비대면 채널 편리성 제고 등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시행해왔다. 다만 폐쇄 이후 예상되는 사후 영향 등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 제출은 은행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었다.

특히 금감원은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국내 영업점 신설·폐쇄 현황을 은행 경영공시에 포함시키도록 조치함으로서 구체적인 변동 현황 및 정보 고지를 의무화 했다.

이에 대해 은행권에서는 “은행의 고유자산인 점포 폐쇄를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이라며 “이번 조치가 실제 은행 점포 폐쇄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줘서도 안되고 이는 법적으로도 전혀 근거가 없는 조치”라고 토로했다.

한편 금감원 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전국의 국내 4대 지주사(KB국민·신한·하나·우리) 은행의 대면 점포(지점‧출장소) 수는 2019년 12월 말 3525개 보다 119개 감소한 3406개로 나타났다.

이범석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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