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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승리로 끝난 ‘배터리 소송戰’, SK이노 10년간 美 수입 금지

  • 조성호 기자
  • 2021-02-11 20: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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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LG트윈타워(왼쪽)와 종로구 서린동 SK 본사. (사진=연합뉴스)
[스마트에프엔=조성호 기자]
2년간에 걸친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간 ‘배터리 소송전(戰)’이 결국 LG의 승리로 끝났다. SK이노베이션은 10년간 미국 내 배터리와 부품의 수입이 금지됐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LG와 SK의 배터리 소송과 관련해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질타한 바 있다. 소송전이 LG의 승리로 끝나게 되면서 향후 SK가 원만한 합의에 나서게 될 지 주목된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0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에 대해 10년간 미국 내 배터리 팩, 셀, 부품 등의 수입을 10년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인정한 셈이다.

ITC는 이날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침해해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영업비밀을 침해한 배터리와 부품에 대해 미국 내 수입 금지 10년을 명령했다.

이미 수입된 영업비밀 침해 품목에 대해서도 미국 내 생산유통 및 판매를 금지하는 ‘영업비밀 침해 중지 10년 명령’을 내렸다.

다만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배터리를 공급하는 포드, 폭스바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수입을 허용하는 유예조치를 내렸다. ITC는 포드에 대해서는 4년간, 폭스바겐은 2년간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용 배터리 부품‧소재 수입을 허용했다.

아울러 이미 미국서 판매 중인 기아 전기차용 배터리 수리‧교체를 위한 전지 제품의 수입도 함께 허용됐다.

이번 ITC의 최종 심결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의 미국 내 영업은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은 현재 5조원을 들여 미국 조지아주에서 배터리 1‧2 공장을 건설 중이다. 아울러 SK이노베이션의 현재 미국 내 배터리 수주 규모는 약 20조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의 완공 시점을 고려하면 이번 일시적 유예 조치는 큰 실효성이 없다는 분석이다.

또한 특허침해 관련 ITC 분쟁도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영업비밀 침해 건이 LG의 승리로 끝난 만큼 SK이노베이션은 더욱 불리해지게 됐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ITC 최종 결정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영업비밀, 기술을 탈취한 부정행위가 명백히 인정됐다”며 “SK는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이에 부합하는 제안을 통해 하루빨리 소송을 마무리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ITC가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실질적으로 밝히지 못해 아쉽다”면서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심의 기간에 자사의 배터리 사업이 미국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부합하고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다는 공익성을 집중 강조하겠다”고 밝혔다.

ITC 절차는 대통령의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대통령은 60일의 검토 기간을 가지며 정책적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기차 생산 차질을 우려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남아있는 셈이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SK는 LG와의 합의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SK가 LG측에 합의에 나설지 또 합의금은 얼마로 책정할지도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합의금이 최소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지난달 28일 정세균 총리가 양사를 향해 공개적으로 질타하며 합의를 종용한 바 있다. 하지만 ITC의 결정을 앞두고 양사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끝내 절충점을 찾지는 못했다.

장승세 LG에너지솔루션 경영전략총괄 전무는 11일 오후 컨퍼런스콜을 통해 “SK가 당사 손해배상을 해결하지 않고는 분명 수주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면서 “전향적으로 진정성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만 미래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 연방영업비밀보호법상 손해배상 기준에 따르면 법적 최대 200%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며 “다만 배상금에 손해배상을 포함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SK 협상 태도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합리적인 조건이라면 언제든 협상에 임할 것”이라며 “소송을 조기에 종료하고 산업 생태계와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성호 기자 chosh7504​​@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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