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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먼 건설현장, 중흥토건 등 ‘산재 사실 은폐’도 다수

노동부 공개 ‘2020 재해발생 사업장’ 명단…건설업이 50% 이상 차지

  • 이범석 기자
  • 2021-02-16 15: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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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이범석 기자
[스마트에프엔=이범석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최근 공개한 ‘2020년 중대재해 사업장 명단’에 총 671곳 중 절반이 넘는 369곳이 건설현장으로 나타나 안전사고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했다.

노동부는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순위 등을 공표하도록 한 근거에 따라 ‘2020년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했다. 공표 대상 사업장은 산안법 위반으로 형벌이 확정된 사업장이 대상이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중흥토건, 정남기업, 세크닉스, 대흥건설, 칠성건설, 우미개발 등 6개사는 산업재해 사실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나 처벌규정 강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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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고용노동부

또한 LS-니꼬동제련, 고려아연(온산제련소), 동국제강(인천공장), 현대제철(당진공장), 삼성중공업 등 5개 기업의 경우 원청 사업장에서의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안법상 중대재해 사업장은 △사망자 1인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2명 △부상자나 직업성 질환자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난 2019년 기준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은 모두 671곳이며 이들 사업장 중 △사망자 1인 사업장 632곳 △2인 사업장 28곳으로 나타났으며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369곳으로 절반을 넘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명 미만이 539곳, 80.3%를 차지했다. △100∼299인(56곳) △50∼99인(52곳) △300∼499인(16곳) △1000인 이상(5곳) △500∼999인(3곳) 순이었다.

특히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 10곳 가운데 8곳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나타나 2022년 1월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연간 산재 사망자가 2인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8곳이었으며 모두 건설업이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곳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 책임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 범위를 확대·강화된 법이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이후 3년 동안 법 적용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5명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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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고용노동부

이 외에도 중흥토건, 정남기업, 세크닉스, 대흥건설, 칠성건설, 우미개발 등 6개사는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포스코, 한국지엠 창원공장 등 116개 사업장은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산재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은 SK건설 등 406개 도급 사업장도 공표대상에 포함됐다.

건설업에서는 시공능력 100위 내 기업 가운데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태영건설 △쌍용건설 △중흥건설 △롯데건설 △아이에스동서 등 9개 기업이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GS건설을 제외한 대우·포스코·태영·중흥·롯데건설 및 현대엔지니어링, 아이에스동서 등 8개 기업은 원청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LS-니꼬동제련을 비롯한 △고려아연(온산제련소) △동국제강(인천공장) △현대제철(당진공장) △삼성중공업 등 5곳은 재해사고 사망자 가운데 하청 노동자 비율이 높은 '위험의 외주화' 기업에 이름을 올리는 불명예를 안았다.

한편 노동부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 위반 등에 따라 중대재해 등이 발생한 사업장 명단 공표를 통해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공표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산업재해 등으로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각종 정부포상을 제한하고 지방고용노동청 주관 최고경영자(CEO) 안전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범석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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