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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재판' 엇갈린 희비… 품목 허가취소는 ’적법‘ 임원은 ’무죄‘

  • 조성호 기자
  • 2021-02-19 18: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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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 상무 김모씨(왼쪽)와 변호를 맡은 박재우 변호사가 19일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사진=조성호 기자)
[스마트에프엔=조성호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보사케이주) 허가 취소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취소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같은 날 인보사 판매허가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임직원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희비가 엇갈렸다.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제조판매품목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약품은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품목허가 과정에서 일부 다른 사실을 기재한 점이 밝혀졌다면 품목허가 처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보사 2액 주성분이 품목허가 대상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이 확인됐으므로 식약처는 품목허가를 직권 취소할 수 있다”며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인보사는 첨단과학 치료제로 다양한 실험 결과들이 존재하는 경우 유리한 결과만 선택하면 안되다”며 “모든 정보를 정직하게 공개해 타당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해서는 “식약처에 모든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인보사에 대한 정체성을 알아볼 기회를 상실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2액 세포는 비정상적이고 불변화된다는 점 등 인보사의 안전성을 의심할만한 데이터를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식약처는 몰랐다”면서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에 인보사의 안전성, 유해성 품질심사에 영향을 미칠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 특성이 내재된 유해성을 상호 공유한 상태에서 임상시험 후 검증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에 알리지 알아 인보사의 정체성을 알아볼 기회를 상실했다”며 “식약처의 품목허가 직권취소는 위법이 없고 코오롱생명과학의 절자척 위법 주장과 재량권 남용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앞서 식약처는 2019년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국내 허가심사 당시 제출한 자료와 판매 중인 성분이 불일치한다며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코오롱생명과학은 서울행정법원과 대전지법에 인보사 허가 취소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와 효력 정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모씨와 상무 김모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식약처가 행정 관청으로서 충실한 심사를 한 것인지 의심된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실험결과에 대한 정확한 자료와 내용을 고지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이들이 일부 사실에 부합되지 않은 실험결과 등을 기재한 부분은 인정했다.

또한 인보사 개발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식약처 공무원에게 약 200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조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조성호 기자 chosh7504​​@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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