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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업은행 라임펀드 관련 분쟁조정 돌입…배상비율 촉각

  • 나정현 기자
  • 2021-02-23 15: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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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스마트에프엔=나정현 기자]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었다. 이번 분조위는 은행권 첫 분쟁조정으로 배상비율 등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판매 금액은 은행권 가운데 가장 많은 약 2700억원, 기업은행은 280억원 규모다.

앞서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 개최를 판매사의 동의를 거쳐 열리는 분쟁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제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원칙적으로 펀드가 환매‧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을 할 수 있지만 손해가 확정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해 금감원은 펀드 판매사의 선 보상을 통해 펀드사태를 빠르게 해결한다는 구상이다.

금감원은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한 조정 결정을 통해 금융사들이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액을 사후 정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금융권에선 기본 배상비율을 50~70% 수준으로 전망했다. 앞서 KB증권의 경우 기본배상비율이 60%로 결정됐고, 투자자별로 투자 경험 등에 따라 40~80% 배상비율을 적용했다. 이번 분조위 결과도 최소 50% 이상의 배상비율이 책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분조위는 결과에 따라 은행권의 제재심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만큼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금융권에선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권이 분쟁조정 결과에 순응할 경우 제재심의위원회의 징계 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금융사들은 “손실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인 보상 요구는 불합리하다”며 금감원의 선 보상 방침에 반발하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최근 라임펀드 선 보상으로 금융사‧CEO 징계 수위가 가벼워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정할 때 소비자 피해 회복 노력을 참작 사유에 반영하는 제재규정을 마련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소비자보호에 힘쓰는 회사의 경우 제재 수위 감경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나정현 기자 oscar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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