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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판매 ‘라임펀드’, 투자자 손실액 65% 돌려받는다

  • 김진환 기자
  • 2021-03-03 1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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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신한은행 라임펀드 피해자연대 회원이 지난 2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들고 민원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마트에프엔=김진환 기자]
우리은행에서 손실 미확정 '라임 사모펀드'에 투자한 이들은 평균적으로 손실액의 65%를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배상비율을 기준으로 모의계산을 한 결과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투자자에게 55%의 기본 배상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는 기존 분쟁조정 사례처럼 30%가 공통으로 적용됐다. 여기에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25%가 더해졌다.

투자자는 기본 배상비율(55%)을 기준으로 투자자 사정에 따라 가감 조정된 배상비율(40~80%)을 적용받는다. 우리은행에서 라임펀드에 가입했다가 투자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돈은 2703억원(1348계좌)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이 분쟁 조정 민원을 접수한 건수는 182건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모의계산을 한 결과 우리은행 라임 펀드 투자자들에게 적용되는 배상 비율은 평균 65%였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의 평균 배상 비율은 앞서 분쟁조정 심판대에 오른 KB증권(평균 55%)보다 10% 높은 수치다. 이는 증권사 고객의 경우 은행보다 좀더 공격적인 투자성향이 많다는 점을 반영했다.

특히 영업점 직원이 고객의 투자성향이나 투자 경험을 고려하지 않고 고위험상품을 권유한 적합성 원칙 위반 사례가 증권사보다 은행에서 많이 나왔다.

지난달 우리은행과 함께 분쟁조정 결과를 받은 기업은행의 경우 기본 배상 비율이 50%였다. 기업은행의 미상환액은 286억원(분쟁 조정 민원 20)이다.

기업은행의 평균 배상 비율 모의계산을 하지 않았으나 평균 5560%의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금감원은 전망했다.

한편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옵티머스 및 라임펀드 판매사를 대상으로 제재심의위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위원들의 노고가 많다일관되고 공정하게 처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진환 기자 gbat@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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