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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손실 미확정 라임펀드’ 분쟁조정 합류…제재수위 낮아질까

오는 18일 2차 제재심 개최 예정

  • 나정현 기자
  • 2021-03-08 17: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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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우리은행 라임펀드 책임자 해임 촉구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스마트에프엔=나정현 기자]
신한은행이 라임 사모펀드 분쟁 조정 절차에 합류한다. 라임 사모펀드는 아직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근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의 분쟁조정 절차 개시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순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오는 4월 중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펀드에 대한 보상은 원칙적으로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손해 확정 후 배상을 할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금감원은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우선 분쟁을 조정하는 방안을 권고해왔다.

지난해 KB증권에 이어 지난달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에 대한 분조위가 열려 손실 미확정 라임펀드 투자자에 대한 구제 절차가 이뤄진 바 있다.

지난해 6월 라임 CI펀드 투자자에게 원금 50% 선지급을 결정한 바 있는 신한은행이 이번 분쟁조정 절차에 나서기로 하면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진옥동 신한은행장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당시 우리은행장)에 각각 ‘문책경고’와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총 5단계가 있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될 경우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중징계로 분류되는데 진 행장과 손 회장은 문책경고와 직무정지로 모두 중징계를 통보 받은 셈이다.

지난달 25일 진행된 1차 제재심에서 제재를 확정하지 못한 금감원은 오는 18일 2차 제재심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소보처)는 우리은행이 피해 수습을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으며 지난 1차 제재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신한은행 제재심은 참가하지 않았다.

앞서 우리은행은 라임 펀드 투자자에게 원금 100%를 돌려주라는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수락한 바 있다.

나정현 기자 oscar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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