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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국면 맞은 SK-LG ‘배터리 분쟁’, 美 ITC 이번엔 SK측 손

  • 조성호 기자
  • 2021-04-02 18: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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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와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사진=연합뉴스)
[스마트에프엔=조성호 기자]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이노베이션이 LG측을 상대로 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SK 측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월 ITC는 양사간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고 10년간 미국 내 배터리와 부품 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

ITC가 이번 특허침해 소송에서는 SK의 손을 들어주면서 SK측이 제기한 특허 소송도 예정대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SK이노베이션은 2019년 9월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이 자사 특허(994 특허)를 침해했다고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문제 삼은 선행 기술은 이미 보유하고 있었다”고 해명한 후 지난해 8월 ITC에 SK이노베이션이 이를 감추기 위해 증거를 인멸했다며 SK를 제재해달라고 요청했다.

ITC 결정문에 따르면 ITC는 “LG 측의 요청사항이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특허 건과 관련해서는 LG이노베이션 측의 문서가 잘 보전돼 있다”며 LG 측의 제재 요청을 기각했다.

SK이노베이션은 ITC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LG는 SK로부터 특허 소송을 당한 이후 악의적인 ‘문서 삭제’ 프레임을 제기하는 전략을 취해왔다”며 “이번 판결로 LG의 주장이 근거 없는 무리한 주장이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서삭제 프레임을 주장하는 LG의 소송 전략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면서 “SK이노베이션은 정정당당하게 소송에 임해 본안 소송에서 자사 배터리의 우월한 기술력과 차별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따.

이에 LG에너지솔루션 측은 “본안 소송 관련 쟁점들을 정리해가는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이라며 “소송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또 “현 시점에서 유불리를 논하기는 어려우며 남은 소송 절차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절차에서 SK이노베이션의 ‘994 특허’가 ‘발명자 부적격’으로 무효이고 훔친 영업비밀과 기술에 따른 ‘부정한 손’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허침해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ITC는 오는 7월 30일 SK이노베이션 측이 제기한 특허 소송에 대한 예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침해가 인정될 경우 LG 배터리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금지 조처가 내려질 수 있다.

조성호 기자 chosh7504​​@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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