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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5G 2년 지났지만 여전히 불통…정부‧이통3사 책임져야”

최신 단말기 LTE 가입 허용‧중저가 요금제 출시 요구
“엉터리 품질조사‧면죄부 결정 등 정부도 5G문제 공범”

  • 조성호 기자
  • 2021-04-05 1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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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5일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5G 불통 보상 및 서비스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조성호 기자)
[스마트에프엔=조성호 기자]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5일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2년이 지나도록 이동통신 3사가 ‘5G 불통’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와 이통사들에게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생경제연구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등은 이날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G 상용화 2년이 지나도록 부족한 기지국과 통신불통, 최신 단말기의 5G 전용 출시, 고가요금제 등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1인당 최대 35만원의 보상을 권고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불통문제를 겪고 있는 5G 가입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면서 “5G 기지국이 충분히 확보될 때 까지 5G 요금을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2019년 이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5G 관련 상담건수를 보면 전체 2516건 중 계약해지와 품질문제가 전체의 70%에 이른다”며 “5G 불통현상과 품질에 대한 불만이 상용화 2년 내내 이어진 셈이지만 이통3사는 오히려 이를 단순변심으로 간주해 위약금을 부과하는 적반하자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사무총장은 또 “이통3사가 5G 서비스 불만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가입자 보상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중저가 요금제를 출시해 요금제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책임감있는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다. 특히 과기부가 이통사들을 감싸주기에 급급하다며 정부가 5G 문제 공범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지국 부족 등의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대책없이 상용화를 강행했다”며 “5G 품질 논란이 불거지자 5G 기지국이 설치된 지역에서만 품질조사를 진행하면서 이통사를 감싸주기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또한 “(이통사들이) 과기부나 방통위에 민원을 제기한 일부 소비자에게 입막음용으로 30만원에서 130만원의 보상을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LTE 대비 20배 빠르다는 허위과장광고를 일삼고 있지만 과기부는 오히려 이통사에 면죄부를 주는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을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연대가 진행한 5G 허위과장광고, 5G 가입강요행위 공정위 신고에 대해서도 별다른 조사도 없이 이통사들이 내놓는 해명을 그대로 반복하는데 그쳐 5G 문제의 공범임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정부의 무대책, 무책임 행정을 질타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오죽하면 여전히 ‘오지게 비싸고 안터지는 5G’라는 조롱을 있다”면서 “5G 세계최초 상용화라는 타이틀이 무색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안 소장은 또 “2년이면 이제 상용화 당시 가입했던 소비자들이 2년 약정을 모두 마치는 시점인만큼 이제는 5G 가입자들의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된다”면서 “이통3사와 정부가 5G 불통문제 보상, 중저가 요금제 출시, 최신 단말기의 5G‧LTE 겸용 출시 등을 위해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010통합반대운동본부’ 회원들도 참석해 이통사들의 무분별한 5G 가입 권유에 대해 비판했다.

이날 참석한 한 회원은 “이통사들이 LTE나 5G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고령의 회원들에게도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3G나 LTE 서비스 대신 가격이 비싼 5G 서비스 가입을 강하게 권유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이통3사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일방적으로 2G 서비스를 종료하면서도 소비자 피해에는 눈감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서 3G, LTE 소비자들에 대한 차별문제를 적극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

조성호 기자 chosh7504​​@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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