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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쿠팡, 판매자 출혈 경쟁 유도”…공정위 신고

  • 나정현 기자
  • 2021-05-04 17: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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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시민단체 등은 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쿠팡의 약관규제법·전자상거래법·공정거래법 위반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연합뉴스
[스마트에프엔=나정현 기자]
참여연대는 쿠팡이 판매자들의 출혈 경쟁을 유도하고 △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약관규제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참여연대와 시민단체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이 아이템위너 제도와 약관을 이용해 판매자의 저작권, 업무상 노하우 등을 탈취했고 이는 기만적인 소비자 유인 행위”라며 주장했다.

아이템위너 제도는 같은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 가운데 최저가로 판매하는 판매자를 아이템위너로 선정해 다른 판매자의 제품 이미지나 후기 등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이는 쿠팡의 약관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쿠팡이 약관에서 판매자들에게 상표·상호·로고·텍스트·이미지 등 콘텐츠 자료 저작권의 포기와 양도를 요구했고 이는 판매자와의 계약관계가 종료돼도 저작권은 쿠팡에 무기한 귀속된다.

이에 참여연대는 “쿠팡의 저작권·업무상 노하우 탈취는 불공정거래행위”라면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를 막을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쿠팡 측은 “쿠팡은 광고비 경쟁 중심의 불공정 판매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가격과 배송, 응대 등 고객 경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경쟁력 있는 상품이 우선 노출되도록 한 것"이라면서 ”이런 방식을 통해 판매자들은 광고비 부담 없이 공정한 경쟁을 하고 고객들은 최적의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됐다“고 반박했다.

나정현 기자 oscar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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