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에프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대신 가석방에 무게...여권서 목소리 커져

  • 이성민 기자
  • 2021-06-08 15:32:30
cente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스마트에프엔=이성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가석방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사면보다는 정치적 부담이 적으면서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인 부담도 덜 수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 도중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문제에 대해 "꼭 사면으로 한정될 것이 아니고 가석방으로도 풀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부회장이 나와서 반도체, 백신 등 재난적 상황에서 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어 청와대가 깊게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7일에는 KBS '사사건건'에 출연해 "현행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라면서 "반도체, 백신 문제에서 일을 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면보다는 누구한테나 적용되는 제도 활용이 검토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같은 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는 원론적 답변밖에 드릴 수 없다"면서도 송 대표의 가석방 언급에 대해 "당 대표께서 말씀한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가석방에 힘이 실리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또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의원은 지난 3일 MBC 라디오 방송에서 이 부회장읜 가석방 가능성에 대해 "법률적 부분이라 기준이 충족된다면 다른 판단의 영역이다. 검토 가능한 경우의 수 중의 하나"라며 무게를 실었다.

특히 일부 대선주자들 사이에서도 이 부회장의 신병 문제를 사면이 아닌 가석방으로 풀자는 의견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으로 이뤄지는 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무부 장관 결정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다.

특별사면이든 가석방이든 풀려나는 것은 같지만 법적 효과는 차이가 있다.

특별사면이 되면 사면법에 따라 남은 형의 집행이 면제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형 선고의 효력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사면이 되면 형의 선고 효력으로 인해 상실됐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는 복권조치도 뒤따른다. 복권되면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에 따른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논란도 사라져 경영 복귀가 가능해진다.

가석방은 남은 형기 동안 재범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임시로 풀어주는 '조건부 석방'이기 때문에 취업제한이 적용된다. 따라서 가석방될 경우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는 어렵다.

한편 이 부회장은 오는 8월이면 가석방 요건을 채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서 "저쪽(재계)에서도 죄를 면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성민 기자 news@smartfn.co.kr
<저작권자 © 스마트에프엔,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스마트에프엔 타임라인

  • 위로
  • 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