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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미래 철도망의 청사진

정치적 목적이나 지역 이기주의를 위한 도구로 활용돼선 안 돼

  • 이철규 기자
  • 2021-06-17 10: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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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철도망의 청사진인‘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내년 선거를 맞아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이철규 기자
[스마트에프엔=이철규 기자]
국토교통부가 이달 말 확정 고시할 예정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철도의 건설 계획을 담은 철도 건설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10년 내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노선 계획이다. 4차 철도망 구축 계획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바로 한국 미래 철도망의 청사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4차 철도망 구축 계획은 발표는 쉽지 않아 보인다. 가장 큰 이유는 ‘김부선’으로 불리는 GTX-D 노선과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광역철도망 노선 반영, 대구시와 광주시를 잇는 달빛내륙철도 시행 여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인천 2호선 연장안을 비롯해 3호선 연장안, 위례과천선 등도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최종 발표를 위한 마지막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하지만 발표 후에도 여파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의 입장에선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선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서울시장 선거에서 참패한 데 이어 최근엔 지지율마저 야권에 밀리고 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4차 철도망 구축 계획으로 국민의 반발을 산다면 내년 선거는 불 보듯 뻔하다. 그렇다고 지자체와 주민들의 민원을 모두 수용할 순 없는 일이다. 형평성에 맞춰 계획을 수립했다 해도 반영이 안 된 지역은 반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철도망 구축 계획은 지역의 집값 상승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발 벗고 나서 철도를 끌어오기 위해 혈안이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의 입장에선 철도는 추후 당선을 좌지우지할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지막 검토 작업에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이는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자신의 지지기반을 위한 도구나 지역 이기주의를 위한 계획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땅의 미래 철도망을 위한 청사진이기 때문이다.

이철규 기자 smartfn11@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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