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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무시하는 여수시 해상풍력 인ㆍ허가 '논란'

전기위원회 또한 지자체 의견서 의존·주민 의견 '배제'

  • 한민식 기자
  • 2021-10-18 17: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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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삼산면 초도ㆍ대동리 주민들이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민간발전협회, 전기위원회 심의장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주민수용성 없이 진행되고 있는 여수시의 원칙없는 해상풍력 인ㆍ허가 정책을 비판했다. 사진=여수시
[스마트에프엔=한민식 기자]
전남 여수시 삼산면 초도ㆍ대동리 주민들이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민간발전협회, 전기위원회 심의장소 인근에서 집회를 열어 주민수용성 없이 진행되고 있는 여수시의 원칙없는 해상풍력 인ㆍ허가 정책에 대해 또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주민들은 "전기위원회는 주민 의견을 배제하고 시 의견만을 요구하며 발전사업 허가 심의를 연기하고 불법설치한 풍황계측기로 우선권을 주장하는 특정 업체를 지원하고 있다"며 "타 지자체 경우에도 마을 주민들이 반대 민원을 제출했지만 군 의견서만 믿고 사실확인 없이 발전사업허가를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수시는 공무원과의 유착이 의심되는 특정 업체를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풍황계측기 불법 설치에 대해 주민들이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제기한 민원에 대해 전기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심의하는게 아니라 시 의견서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만약 시가 공무원들과 유착된 업체를 위해 의견서를 왜곡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밝혀낼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개탄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초도ㆍ대동리 주민들이 불법풍황계측기 설치업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여수시가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신 산지일시전용신고인 것처럼 토지주를 속여 가벼운 행정처분을 내려 불법 설치업체를 지원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를 본 인근 지자체 담당자들은 "이는 명백한 불법이므로 원상복구 이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수시는 지난 6월 산자부 전기위원회에 보낸 ‘여수 초도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심의 관련 의견 회신’이란 제목의 공문을 통해 "허가지 관리상 내린 행정처분으로 계측기 설치 자체를 불법으로 볼 수 없음"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주민 의견과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시 의견서에 의존해 일방적으로 심의하려면 전기위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토지주가 제기한 고소 건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며 산지일시전용신고인 것처럼 토지주를 속인 부분에 대한 취재진의 문의에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하면 검토 후 답변 드리겠다"는 답을 내놓았다.

한편, 해상풍력 사업은 주민 수용성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들은 해상 풍력사업 신청 전 풍황계측기를 설치하고 1년간 계측데이터를 확보해 산자부(산업통상자원부)소속 전기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전기발전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민 수용성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풍황계측기를 설치해 우선권을 주장하는 업체들로 인해 마을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민식 기자 alstlr56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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