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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감소 소상공인·자영업자 300만원 추가 지원"

초과세수 10조원 활용…대부분 적자국채로 우선 충당

  • 이성민 기자
  • 2022-01-14 17: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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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소상공인 방역 지원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마트에프엔=이성민 기자]
정부가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함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초과세수 10조원 등을 동원해 14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설 연휴 전에 편성하기로 했다.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 데 이어 이번에 3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다.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와 방역조치 수준과 상관없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임대료·인건비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생계유지를 지원하자는 취지다.

재원은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난해 추가 초과세수를 동원하기로 했다.

초과세수는 지난해 결산 절차를 마친 이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일부 기금 재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적자국채를 발행해 자금을 충당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방역 조치 연장에 따라 자영업·소상공인의 피해를 더 두텁게 지원하고 지난해 예상보다 더 들어온 초과세수를 신속 환류한다는 측면에서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을 한다"면서 "국민의 삶이, 일상이 완전하게 복구되도록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민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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