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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D-2]산업계 "처벌 조항 모호·강도 과도" 지적

재계, CSO 직책 신설 등 대책 마련…법령 해석 놓고 혼란 야기

  • 신종모 기자
  • 2022-01-25 13: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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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재계는 안전 관련 조직을 신설·확대하거나 최고안전책임자(CSO) 직책을 마련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그러나 산업계에서는 중대재해법의 처벌 조항이 모호하고, 처벌 강도가 과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재계는 중대재해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현장 등 안전한 근무환경을 갖추는 데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안전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기업 내 위험요인 등을 파악한 뒤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그러나 전국 각지에 산재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를 원천적으로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본격 시행에 앞서 만반의 준비를 완료한 상태이지만 사고가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른다”며 “최대한 안전사고에 유의하면서 사업장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법 등 관련 법 제정에 앞서 관련 기업들과 충분한 소통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일방적인 법 제정은 득보다 실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처벌 수준보다 중대재해법 처벌 수위가 훨씬 높다”며 “중대재해 발생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기업 총수에 대한 처벌이 동시에 이뤄져 자칫 회사의 존립까지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데 경영책임자 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며 “정부의 법령 해설서까지 나왔지만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계, 77.5%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과도 지적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조사에서도 중대재해법이 과도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전경련이 산업계 71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준비상황’ 설문조사한 결과, 기업의 안전관리 등 담당자 77.5%가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 처벌이 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43.7%는 ‘다소 과도’, 33.8%는 ‘매우 과도’라고 답했으며, 16.9%는 ‘과도하지 않다’고 답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은 모호한 법조항 해석의 어려움 43.2%, 경영책임자에 대한 과도한 비용 부담 25.7%, 행정·경제적 부담 21.6%, 처벌 불안에 따른 사업위축 8.1% 순으로 나타났다. 과도하다고 답한 응답자의 94.6%는 추후 법 개정 또는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회원사 151곳을 대상으로 설문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33.1%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경총 관계자는 “경영책임자가 불명확하고,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의 법 적용 경계가 모호해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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