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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주식양도세 폐지" vs 채이배 "재벌 위한 공약"

윤 후보, 증권거래세는 유지하고 한시적 양도세 완화 조치 공약

  • 정우성 기자
  • 2022-01-27 17: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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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 청문회 당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YTN 방송 캡쳐]
[스마트에프엔=정우성 기자]
"주식양도세 폐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7글자를 올렸다. 주식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보유 금액에 상관없이 주식에 대한 과세를 안 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정부 방침과 정반대다. 정부는 2023년부터 개인투자자도 연간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거두면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했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곧바로 시행하기에는 부담이라 시행 시기를 늦춘 것이다.

윤 후보는 앞서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를 공약했다. 하지만 증권거래세는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 대신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이탈 우려로부터 개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주주 지분율, 보유 금액 관계없이 양도세를 전면 폐지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관련 법이 제정되고 통과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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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캡쳐]
반면 이재명 캠프는 윤 후보 공약을 비판하고 나섰다. 채이배 더불어민주당 공정시장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 후보 공약은 생각할수록 재벌 총수 보호인 듯'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다.

채 위원장은 "그룹 지배권 유지용 핵심 주식이 아닌 매각으로 상속세 등 재원 마련을 위한 주식들, 예를 들어 이재용의 삼성SDS, 정의선의 현대글로비스 등, 재벌 총수가 일감 몰아주기 해서 키운 회사 주식을 세금 부담 없이 매각하도록 길을 열어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썼다.

그는 "총수 일가가 이런 주식을 블록딜로 팔고 나가면 결국 소액주주들만 피해를 입는다"며 "소액주주 보호가 아니라 총수 일가 보호"라고도 했다. 채 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주장도 그렇고 윤 후보는 확실히 재벌 총수 편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쓴 또 다른 글에서 "어젯밤에는 나라빚을 걱정하다가 오늘 아침에는 세금폐지를 얘기하는 윤석열 후보는 국가 운영 원칙이 불공정과 몰상식"이라고도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은 "(재벌과 대주주 등에 대해서는)배당 소득이라든가 금융 투자 소득 과세를 통해 종합적으로 과세가 되게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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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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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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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캡쳐]


정우성 기자 wsj1234@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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