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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지금] 의원 104명은 법안 통과 0건…"2년간 뭐했나?"

국회의원 절반은 2년 간 통과 법안이 1건도 안 돼

  • 정우성 기자
  • 2022-04-21 17: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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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장 / 사진=국회
[스마트에프엔=정우성 기자]
입법부인 국회의 가장 큰 임무는 당연히 법을 만드는 일이다. 법안을 발의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여야 합의를 거쳐 해당 법안을 본 회의에 올려 통과시키는 일이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3분의 1이 2년간 자신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1건도 통과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은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발의를 주도한 대표 발의가 아닌 공동 발의를 한 사례는 집계에서 제외했다.

21일 입법 빅데이터 분석 기업 폴메트릭스에 따르면 대표 발의한 법안의 가결 수가 0건인 국회의원은 총 104명(34.7%)에 달한다. 49명(16.3%)이 통과된 법안이 1건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절반 이상인 153명(51.0%)이 2년 간 통과된 법안이 1건 이하인 셈이다.

50명은 대표 발의한 법안 중 2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28명(9.3%)은 3건을 통과시켰다. 4건을 통과시킨 의원은 24명(8.0%)다. 5건을 통과시킨 의원은 19명(6.3%)으로 나타났다. 6건 이상을 통과시킨 의원은 26명(8.7%)이다. 이는 대안반영 폐기 등을 제외한 원안 가결 기준이다. 상임위에서 협의를 거쳐 일부 반영이 된 경우는 집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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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폴메트릭스
대표 발의 법안을 원안대로 가장 많이 통과시킨 의원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20건에 달했다. 21대 국회 임기 중 109건을 대표 발의해 20건을 통과시켰다. 비율은 18.4%다.

뒤이어 임오경·도종환·송갑석·조승래·정필모·이병훈·백혜련 의원이 10건 이상 법안을 통과시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9건 이상을 통과시킨 의원들은 모두 민주당 의원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는 이주환 의원이 65건을 대표 발의해 8건을 통과시켜, 가결 법안이 제일 많았다. 같은 당 소속 강기윤 의원은 가결 법안이 7건, 정점식 의원은 6건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법안을 1건도 통과시키지 못한 의원 104명 중 국민의힘 소속이 53명으로 가장 많았다. 더불어민주당은 37명이었고, 정의당이 5명, 국민의당이 2명, 시대전환 1명, 무소속 5명이다. 다만 이들 중에는 재보궐 선거로 국회에 입성한지 얼마 되지 않은 의원들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172석을 가진 다수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밀어붙인 법안이 본 회의에 올라가 통과되는 비율이 높다"면서 "해당 의원과 보좌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소속 당도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정우성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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