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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출생 미신고자아동 자진신고 기간 운영

출생 미신고자 지원 전담 TF 구성…출생신고 누락자 찾아 나설 계획

  • 남동락 기자
  • 2022-05-13 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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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청./사진=남동락 기자
[스마트에프엔=남동락 기자]
봉화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출생 미신고 아동 집중발굴‧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봉화군은 출생 미신고자 지원 전담 TF를 구성해 범군민 홍보를 하고, 아동 생활권을 중심으로 의심사례에 대한 면밀한 관찰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출생신고 누락자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설 계획이다.

특히 서류 중심이 아닌 실거주자 확인 중심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간 중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읍․면 및 이․반장을 활용해 조사자가 직접 확인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자에 대해서 주민등록 신고 지연에 따른 일부 과태료 감면 등 불이익을 감면해줄 계획이다.

김기동 종합민원실장은 “행정‧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출생 미신고아동 발굴을 위해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출생 미신고자는 교육, 의료 등 각종 제도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남동락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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